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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싼 학비로 몸집 키우는 미 로스쿨들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2224 작성자 US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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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지만 미국 로스쿨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로스쿨의 몸집 불리기는 되레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들은 학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고 있으며 기업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전했다.

신문은 극명한 사례로 뉴욕 로스쿨의 경우를 들었다. 전체 200개 로스쿨 가운데 랭킹은 밑에서 세번째지만 수업료는 하버드 로스쿨보다 많이 받는다. 연간 학비만 4만7800달러(약 5060만원)에 달한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로스쿨 출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1989~2009년 미국 대학 등록금 평균인상률은 71%였지만 로스쿨의 학비 인상률은 317%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로스쿨의 수입 가운데 30%가량은 재정이 어려운 다른 학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수백만~수천만달러를 들여 새로운 교사 건물을 짓는 것도 최근 추세다. 위스콘신주의 마케트 로스쿨은 최근 8500만달러(약 935억원)짜리 학교 증축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로스쿨들이 몸집불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집계하는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로스쿨 순위는 학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학생 수로 나눈 지수로 평가한다.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학생들에게 많은 수업료를 내게 해서 학교에 투자한 뒤 좋은 순위를 받으면, 더 많은 학비를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로스쿨은 여전히 증가세다. 2009년 현재 200개로 지난 10년간 19개가 늘었다. 매년 등록학생 수가 15만여명에 달하고 4만3000여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변호사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비싼 학자금을 융자받았던 졸업생 가운데 일자리를 얻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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